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국외 법률과의 충돌 === 이 법은 제공자가 루이나의 영장과 외국의 데이터 보호법 사이에 끼이는 문제를 예양 심사로 풀려 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은 대상 이용자가 루이나 국민도 거주자도 아닌 때에만 할 수 있어(제11조), 루이나 국민의 데이터가 외국 서버에 있는 경우에는 제공자가 외국 법을 어길 위험을 그대로 떠안는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의 신청은 152건이었고, 법원이 영장을 취소하거나 범위를 줄인 것은 31건이었다. 2022년 체르드의 데이터 보호 당국은 노르딘 시스템즈가 루이나 법원의 영장에 따라 체르드에 저장된 루이나 국민의 전자우편을 넘긴 것이 체르드의 법을 어겼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노르딘은 루이나에서는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체르드에서는 제출하면 과징금을 무는 처지가 되었다. 일부 제공자들은 체르드의 데이터를 현지 법인에 넘겨 통제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루이나 대법원은 2024년 현지 법인이 따로 있더라도 루이나의 본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그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제2조제7호).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